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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환관리법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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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외국환관리법 제3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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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승서
1
김유후
1
서창근
1
이영기
1
김상원
1
박창래
1
신진근
1
강호원
1
김양일
1
김기섭
2. 판례 목록
(3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6도2850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98.6.15.(60),1686]
외국환관리법위반
외국환관리법
형사소송법
1996년
2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도235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·조세)·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업무방해][공1997.2.15.(28),573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관세법위반
조세범처벌법위반
외국환관리법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방해
관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외국환관리법
외국환관리법시행령
조세범처벌법
통신비밀보호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95년
3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도1714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][집43(2)형,828;공1995.11.1.(1003),3561]
외국환관리법위반
외국환관리법
헌법
1991년
4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1도907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91.8.1.(901),1968]
외국환관리법위반
외국환관리법
형법
1990년
5. 서울고법 1990. 10. 11. 선고 90노2539 제5형사부판결 : 확정
[마약법위반등][하집1990(3),424]
마약법위반
마약법
외국환관리법
외국환관리법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1988년
6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7도82 판결
[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6(2)형,333;공1988.9.15.(832),1217]
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
외국환관리법위반
국내재산도피방지법
외국환관리법
형사소송법
7. 서울고법 1988. 4. 8. 선고 88노351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업무상횡령)등][하집1988(2),299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밀항단속법
외국환관리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7년
8. 대구고법 1987. 11. 12. 선고 87노1048 제2형사부판결 : 파기환송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7(4),497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사회복지사업법
외국환관리규정
외국환관리법
외국환관리법시행령
초지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5년
9. 서울형사지법 1985. 7. 10. 선고 85고단2656 판결 :항소
[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][하집1985(3),454]
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
외국환관리법
형법
10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도2747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3(1)형,543;공1985.5.1.(751),580]
외국환관리법위반
외국환관리법
형법
1984년
11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2도2609 판결
[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2(3)형,660;공1984.8.1.(733)1214]
업무상횡령
외국환관리법위반
외국환관리법
형법
12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4도374 판결
[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배임수뢰][집32(3)형,650;공1984.7.15.(732)1168]
관세법위반
외국환관리법위반
배임수뢰
외국환관리규정
외국환관리법
13. 서울고법 1984. 2. 17. 선고 83노2725 제4형사부판결 : 상고
[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][하집1984(1),507]
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
외국환관리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3년
14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도1491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83.10.1.(713),1368]
외국환관리법위반
외국환관리법
15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3도639 판결
[관세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여권법위반·해외이주법위반·배임수재][집31(3)형,54;공1983.7.15.(708),1038]
관세법위반
외국환관리법위반
여권법위반
해외이주법위반
배임수재
관세법
외국환관리법
형사소송법
1982년
16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도173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해상운송사업법위반][집30(4)형,18;공1982.2.15.(698),304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조세범처벌법위반
외국환관리법위반
해상운송사업법위반
법인세법
법인세법(의용)
법인세법시행령
석유류세법
영업세법
외국환관리법
조세범처벌법
조세범처벌절차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해상운송사업법
17. 서울고법 1982. 7. 9. 선고 80노222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417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영업세법
영업세법시행령
외국환관리법
조세범처벌법
조세범처벌절차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8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도2930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82.5.15.(680),450]
외국환관리법위반
외국환관리법
외국환관리법시행령
형법
1981년
19. 서울고법 1981. 11. 10. 선고 81노2204 제4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322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관세법
방위세법
외국환관리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. 서울고법 1981. 5. 27. 선고 81노682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68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관세법
방위세법
외국환관리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0년
21. 서울고법 1980. 11. 20. 선고 78노577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156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관세법
외국환관리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2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도1847 판결
[사기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80.7.1.(635),12859]
사기
외국환관리법위반
외국환관리법
23. 서울고법 1980. 4. 4. 선고 79노535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53]
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외국환관리법
형법
형사소송법
24. 광주고법 1980. 1. 10. 선고 79노380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4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관세법
방위세법
외국환관리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79년
25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9도1309 판결
[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·해외이주법위반·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(추가된죄명:외국환관리법위반)][집27(3)형,15;공1979.12.1.(621),12279]
사문서위조
사문서위조행사
해외이주법위반
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
외국환관리법
26. 대법원 1979. 8. 31. 선고 79도150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방위세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27(2)형,90;공1979.11.1.(619),12205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외국환관리법위반
방위세법위반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외국환관리법
형법
1977년
27. 서울고법 1977. 7. 21. 선고 77노356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관세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220]
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
외국환관리법위반
관세법위반피고사건
관세법
습관성의약품관리법
외국환관리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5년
28. 서울고법 1975. 12. 18. 선고 72노446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417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
관세법
금에관한임시조치법
외국환관리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74년
29. 서울고법 1974. 11. 29. 선고 74노753,74노988(병합)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관세법위반·공문서위조·동행사·사문서위조·동행사·사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외국환관리법위반·사기방조·뇌물공여피고사건][고집1974형,321]
관세법위반
공문서위조
동행사
사문서위조
사기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상배임
외국환관리법위반
사기방조
뇌물공여피고사건
외국환관리법
외국환관리법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1970년
30. 대구고법 1970. 4. 2. 선고 69나41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116]
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국가보안법
민사소송법
반공법
외국환관리법
형사소송법
1968년
31. 대법원 1968. 9. 17. 선고 68도91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집16(3)형,003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외국환관리법위반
관세법
외국환 관리법
외국환관리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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